소년재판
소년범죄 피해자
"소년이라 처벌 못 받는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이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두렵고 억울하실 겁니다.
피해자 가족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온길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아이의 권리와 정당한 배상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피해자로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Rights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권
소년보호심판 기일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기록 열람권
가정법원 절차에서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피해자의 의견 진술은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행사하세요.
가해자는 전과도 안 남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해자 가족에게 이중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 그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안에서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온길은 합의금 협상, 민사 배상 청구, 의견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합니다.
Settlement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합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추후 민사 청구권을 보전하는 조건과 비밀유지 조항 등 법적 완결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 산정
치료비, 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 예상 비용을 종합한 적정 금액 산출
처벌불원 의사 결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결정
민사 청구권 보전
합의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합의서 조항 설계
2차 피해 방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부당한 접근·압박을 법적으로 차단
합의 거절 전략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 — 상황에 따라 판단
Compensation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배상을 받는 방법
형사·보호처분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부모)에게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가해 소년 본인 + 부모(감독의무자)를 공동 피고로 청구 가능
청구 항목
치료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학교 결석 등 경제적 손실, 향후 치료비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미루지 마세요
증거 확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피해 자료 등 즉시 수집
피해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 소년·가정법 전문 변호사, 그래서 피해자의 편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정은경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학폭 피해자 조사와 보호를 직접 담당한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 가족을 직접 담당합니다. 합의 협상, 민사 청구, 재판 의견 진술까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결과가 아이의 회복을 돕습니다.
법적 대응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의 심리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확인,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과정이 치유의 일부입니다.
가온길은 법적 절차와 함께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함께 안내합니다. 아이와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Support
피해자 지원 제도 — 모르면 놓치는 국가 지원
소년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온길은 법적 대리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상담부터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범죄 피해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 기관 (전국 운영)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학교폭력 피해 지원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가온길은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 아이의 심리적 회복까지 고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