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보호처분
같은 사건이라도 1호 보호자 위탁과 10호 소년원 송치로 나뉩니다. 변호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소년재판을 앞두고 부모님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입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건 아닌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처분을 받는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대응으로 바뀝니다.
10 Types
1호는 집으로, 10호는 소년원으로
소년보호처분은 범죄 소년의 교화·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호수에 따라 아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 호수 | 처분 내용 | 기간 | 생활장소 |
|---|---|---|---|
| 1호 | 보호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가정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가정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가정 |
| 4호 | 보호관찰 (단기) | 1년 | 가정 |
| 5호 | 보호관찰 (장기) | 2년 | 가정 |
| 6호 | 아동복지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시설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시설 |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 1개월 이내 | 소년원 |
| 9호 | 소년원 송치 (단기) | 6개월 이내 | 소년원 |
|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 2년 이내 | 소년원 |
보호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 (단기)
1년
보호관찰 (장기)
2년
아동복지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병원·요양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소년원 송치 (1개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장기)
2년 이내
Critical Boundary
6호 이상은 시설 수용입니다
이 선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가온길은 1호~5호 처분, 즉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변호합니다.
1~5호: 가정에서 생활
부모님 곁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교육·봉사·상담으로 교화
6~10호: 시설 수용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
학교 수업 중단, 일상 단절
5호와 6호 사이의 경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온길은 이 방어선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5 Factors
재판부가 보는 5가지 판단 요소
보호처분의 수위는 재판부가 아이의 환경,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을 보고 정합니다. 가온길은 각 판단 요소에 맞춰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피해 배상, 사과편지 전달
환경 개선
부모의 적극적 관리 의지, 가정환경 개선 노력 소명
재범 방지
전문 심리상담 참여, 봉사활동 이수, 교육 프로그램 수강 증명
학교·사회 지원
학교의 선도 의견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반성과 변화
반성문 작성, 재판부 앞에서의 진심 어린 반성 진술 준비
Persuasion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온길의 방법
소년재판은 판사 1인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증거 중심이 아닌 소년의 환경과 교화 가능성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양형자료 패키지
합의서, 반성문, 상담 기록, 봉사활동 증명, 환경 개선 자료를 종합 제출
보호자 의견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호·관리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전문가 의견
필요 시 심리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
After Order
보호처분 이후 — 알아두셔야 할 것들
전과 기록
없음
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미기재
학교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불복
7일 항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항고 가능
처분 변경
가능
이행 상황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보호처분은 벌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아이가 교육과 관리를 통해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진짜 변호입니다.
가온길은 아이가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처분 이후에도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FAQ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5호,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