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경찰·검찰조사
첫 진술이 번복되면 끝입니다. 경찰서에 변호사 없이 절대 가지 마세요
첫 진술이 번복되면 끝입니다.
경찰서에 변호사 없이 절대 가지 마세요.
아이가 경찰에 불려갔다는 연락,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강압적 분위기에 겁을 먹고,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허위 자백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일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조사 일정 조율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Police Investigation
경찰 조사 단계 —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인 이유
한 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수립
조사 동행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을 지켜봄
유도신문 차단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을 즉시 제지하고 아이의 권리를 보호
진술조서 검토
조사 후 진술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
묵비권 행사
불리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조언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합니다.
경찰 조사실은 성인도 긴장되는 공간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에게는 극도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인정하면 가볍게 끝난다”는 수사관의 말에 속아 없는 사실도 인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가온길 변호사는 아이 곁에서 이러한 위험을 차단합니다. 아이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Prosecution Decision
검찰 송치 후 — 세 갈래 갈림길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가릅니다.
불기소
혐의 불충분,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전과 기록 없음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냅니다.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전과 기록 없음
기소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유죄 시 전과 기록
검사의 결정에 변호사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호가 결과를 바꿉니다.
Best Outcome
재판 없이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피해자 합의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
정상 참작 자료
반성문, 봉사활동 증명, 심리상담 참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 종합 준비
환경 개선 소명
가정환경 개선, 교육적 조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변호사 의견서
검찰에 불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경찰서에서 법정까지,
아이 곁에 같은 변호사가 있겠습니다.
가온길은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아이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수사 과정은 길고 불안한 시간이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면 그 불안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Rights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권리
소년 피의자에게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온길은 이 모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감시하고 요구합니다.
변호인 조력권
조사 시 변호사 참여 및 조언을 받을 권리
묵비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신뢰관계인 동석권
부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동석 요구
영상녹화 거부권
영상녹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구속적부심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 요청할 권리
Checklist
경찰 출석 전 체크리스트
한 가지라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완료 —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 내용을 공유
출석 일시 확인 — 변호사가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
사전 면담 — 변호사와 예상 질문 및 답변 전략을 미리 준비
증거 보전 —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
피해자 접촉 금지 —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문제
SNS 주의 — 사건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지 마세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출석 일정 연기도 변호사가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기 전,
먼저 전화 한 통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조사 전 준비 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