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형사합의
합의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하면 불기소,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금액은 얼마가 맞는지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합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아이의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이면서, 동시에 잘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Impact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상승
소년보호재판
낮은 호수 보호처분(1~3호) 가능성 상승
형사재판
합의 + 처벌불원 → 감형의 결정적 근거
합의 실패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합의 노력 자체도 참작됩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의가 됩니다.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가해자 측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여 역효과가 납니다.
전문 변호사가 중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Timing
너무 이르면 거절당하고,
너무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수사 초기
피해자 감정 격앙 시기.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성공 시 불송치 가능
검찰 단계
기소 전 합의 완료
기소유예(불기소) 최적 시점
재판 전
소년부 심리 전 합의 완료
보호처분 경감에 직접 반영
재판 중
늦은 합의도 추가 양형자료로 제출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Agreement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부실한 합의서는 추후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처분 감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기재
합의금 금액 및 지급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조건의 구체적 기재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합의 후 민사·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의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
불이행 시 조치
합의금 미지급 등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
Our Role
가온길이 합의를 대리하면 달라지는 것
적정 금액 산정
사건 유형, 피해 정도, 판례를 종합하여 적정 합의금 산정
감정 조율
피해자 측의 분노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달
법적 완결성
추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합의서 작성
재판부 제출
합의서 + 반성문 + 양형자료를 패키지로 준비하여 처분 경감 효과 극대화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합의는 법적 절차의 일부일 뿐, 아이의 진정한 반성과 성장은 그 이후에 이어져야 합니다.
가온길은 합의 이후에도 봉사활동 이수, 심리상담 참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계속 준비합니다.
FAQ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핵심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