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생기부에 남으면 어쩌지?" 지금 그 생각이 드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을 뿐인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니, 말도 안 돼.” “피해자라는데, 학교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 지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에 이끌려 대응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설득됩니다.
사안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작 전 14일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Process
학폭위,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 위원회로, 가해학생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안 접수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이때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사안조사
약 14일전담기구가 학생 면담·목격자 조사·증거 수집
이 조사 결과가 학폭위 판단의 80%를 좌우합니다
학폭위 개최
피해·가해 측 의견 진술 후 위원 심의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조치 통보
학교장이 결과를 통보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Measures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은?”
지금 그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4호 이상 조치는 기재되며, 1~3호도 이행하지 않거나 재조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생기부 기재 | 기록 삭제 | 등급 |
|---|---|---|---|---|
| 1호 | 서면사과 | 원칙적 유보, 예외 시 기재 | 기재 시 졸업과 동시 삭제 | 경징계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원칙적 유보, 예외 시 기재 | 기재 시 졸업과 동시 삭제 | 경징계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원칙적 유보, 예외 시 기재 | 기재 시 졸업과 동시 삭제 | 경징계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 중간 |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 중간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4년 | 중징계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4년 | 중징계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4년 | 최중 |
| 9호 | 퇴학처분 | 기재 | 삭제 대상 아님 | 최중 |
4호 이상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1~3호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조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사안이 2건 이상이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Defense Strategy
학폭위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의
3단계 방어 전략
위원석에서 수백 건의 사안을 심의한 경험으로, 위원들이 무엇에 설득되고 무엇에 설득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사안조사 선제 대응
- 조사 시작 전 유리한 증거 확보
- 과장·왜곡된 혐의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
- 쌍방 과실 시 맞신고 전략으로 가해자 프레임 차단
학폭위 맞춤 변론
-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학폭위 출석
- 위원들이 보는 7가지 판단 요소에 맞춘 변론
-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화해·선도가능성·장애
4호 저지선 사수
- 생기부 기재 분수령인 4호 이상 중징계 방어
- 1~3호 경징계로 끌어내려 생기부 기재 자체 차단
- 행정심판까지 고려한 다층 방어 전략 수립
가온길의 장진우·정은경 대표 변호사는 현직 여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입니다. 심의 테이블 안쪽을 아는 변호사가, 바깥에서 아이를 지킵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학교의 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맞고 왔는데 학교는 “원만한 해결”을 종용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사과는커녕 “쌍방”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순간, 학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온길이 피해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Protection
학교의 축소·은폐를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대응 역량을 결합하여, 학교가 “조용히 덮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즉각 분리 조치 요구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2차 피해와 보복을 방지합니다
디지털 증거 선점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영상 등 핵심 자료를 수사기관 협력 절차에 맞춰 확보합니다
학폭위 엄벌 변론
가해자의 5호 이상 중징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빈틈없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 병행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고소를 병행하여 학폭위 조치를 넘어선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Why Gaongil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기부 기재 한 줄이 대입 수시, 취업 면접까지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가온길은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학폭위 출석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현직 학폭심의위원
위원회가 어떤 증거에 설득되고, 어떤 변론에 마음을 바꾸는지 직접 경험한 변호사
검사 출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출신.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과 법리 변론을 진행
대표 변호사 직접 전담
"누가 내 사건을 맡나요?"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상담한 그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
학폭위부터 형사·민사까지
행정심판, 형사고소, 손해배상까지 별도 선임 없이 한 팀이 대응